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7호). 위 법원은 1978. 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제 2, 제 1의 나, 라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1978. 6. 26.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293호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1978. 9. 12. 상고 기각되어( 대법원 78도1878호)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0. 3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