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영 송로에 있는 대구과학 대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렉스 턴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