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 경찰청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양학교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교정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