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9: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강릉 집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 2대 교 밑 길까지 B 소유의 C 스포 티지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