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이 악의적, 계획적이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수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 야 위와 같이 피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