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3. B대학교 대학원 마케팅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교수의 이메일을 통하여 공유하였는데, 그 과제물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원고가 지향하는 패션 및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것을 'C'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원고 문구’라고 한다)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이 사건 원고 문구는 원고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다.

피고는 광고회사로서 2010년경 이 사건 원고 문구를 표절한 ‘D’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피고 문구’라고 한다)를 삽입하여 E회사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상영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일부 청구로서 우선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문구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고 문구는 이 사건 원고 문구와의 실질적 유사성도 없고 이 사건 원고 문구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고 문구의 이 사건 원고 문구와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원고 문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과 이 사건 피고 문구의 실질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