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2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공주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충격흡수시설물을 손괴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