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0:3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