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무변론

2019. 8. 27.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