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17. 21:3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 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월 30만 원을 초과 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변조된 ‘ 천지 맞고’ 게임 물을 제공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매장 아이디로 'D '에 접속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걸고 위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