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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운행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0. 09:55 대구-포항고속도로 26.4km , 2013. 11. 20. 09:04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션뷰 C.C, 2013. 10. 29. 15:55 영동고속도로 55.1km 지점, 2013. 10. 24. 20:48 청원상주선 72.3km 상주시 지천동, 2013. 10. 20. 23:00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덕휴게소 앞, 2013. 10. 19. 13:53 아산 온양5동 초사교차로, 2013. 10. 17. 23:21 영동고속도로 150.8km 인천방향, 2013. 10. 16. 07:27 울진 원남면 덕신교차로, 2013. 10. 12. 10:00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고곡2교, 2013. 10. 9. 08:24 울진 평해면 삼달1리 마을 앞, 2013. 10. 9. 07:57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덕휴게소 앞, 2013. 10. 4. 07:54 울진 후포읍 금음4리 후포치안센타 앞, 2013. 10. 4. 07:17 포항 북구 청하면 청하삼거리, 2013. 10. 4. 06:07 경부고속도로 137.6km , 2013. 10. 4. 05:38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방향, 2013. 09. 22. 12:36 예산 고덕면 구만리 의용소방대 앞, 2013. 9. 18. 09:51 대구포항선 46km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2013. 9. 17. 14:47 울진 원남면 덕신교차로, 2013. 9. 15. 21:49 익산포항고속도로 익산분기점 3.5km 상행선, 2013. 9. 12. 22:23 영동고속도로 116.1km 인천방향, 2013. 9. 12. 14:19 삼척 근덕면 동해대로, 2013. 9. 12. 13:23 영동고속도로 215.2km 강릉방향, 2013. 9. 10. 16:04 호남고속도로 155.2km 상행, 2013. 9. 5. 15:19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션뷰 C.C, 2013. 9. 5. 15:14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7번국도 포항방면, 2013. 9. 2. 21:55 대구포항선 46km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2013. 9. 2. 18:26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션뷰 C.C, 2013. 9. 2. 17:45 울진 원남면 덕신교차로, 2013. 1. 17. 17:36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고곡2교, 2013. 1. 17. 16:33 대구-포항고속도로 22.9km , 2013. 1.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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