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2012. 12. 7. 08:0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농산물도매시장 앞 등 13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다. 가.

2012. 6. 24. 09:25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버스승강장 앞

나. 2012. 7. 4. 08:06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 175-4 정선방면

다. 2012. 7. 4. 21:08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

라. 2012. 9. 4. 09;56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 175-4 정선방면

마. 2012. 9. 13. 10:45 경북 청송군 진보면 힙강 부곡마을(진보방면)

바. 2012. 9. 23. 10:32 경북 청송군 진보면 힙강 부곡마을(진보방면)

사. 2012. 10. 15. 09:15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문곡리 산 175-4 정선방면

아. 2012. 10. 25. 09:08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증산터널 앞 38호 국도

자. 2012. 11. 16. 09:2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중앙선) 40.9km 지점

차. 2012. 12. 1. 21:09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스파밸리 건너

카. 2012. 12. 2. 09:21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고곡2교 (영덕 울진)

타. 2012. 12. 2. 09:34 울진군 평해읍 학곡1교차로 (영덕 울진)

파. 2012. 12. 7. 08:0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농산물도매시장 앞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2013. 5. 29. 18:34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션뷰 C.C. 앞 등 7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다. 가.

2013. 3. 22. 08:4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농산물도매시장 앞

나. 2013. 3. 23. 08:27 군위군 군위읍 정리 5번 국도 (안동방면)

다. 2013. 3. 24. 20:52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오션뷰 C.C. 앞

라. 2013. 4. 1. 15:55 명촌에서 성내 방면(아산로)

마. 2013. 4. 2. 18:14 영덕군 영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