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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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기간 2028. 7. 15.까지, 이자는 변동금리의 형태로 하여 대출받기로 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C주택 제가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제외한 16,960,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언니인 피고의 농협 E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8.부터 2015. 7. 17.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가항 기재 대출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해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15. 7. 17.을 기준으로 한 그 잔존채무원금은 14,064,347원이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2008.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1. 7. 15.까지 전액상환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7. 17.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 2,935,653원 및 이자 5,369,998원 합계 8,305,651원만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5. 9.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잔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