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3일간 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으로, 야간에 위 음식점 탈의실에 인적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 탈의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원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21:20경 제1항 기재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침대 위에 놓아둔 검정색 핸드백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 등을 꺼내어 가기 위하여 위 핸드백을 열려다가 마침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