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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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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6. 4. 2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차용금액 30,000,000원 차용일자 2016. 4. 29. 상환일자 2016. 7. 15. 이내 상환금액 30,000,000원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 다 음-
1. 차용금액을 2016. 7. 15.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1) 거래은행: SC제일은행 2) 계좌번호: D 3 예금주: 원고
2. 담보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인: 피고 C
4. 만일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 사항을 확약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2016. 4. 29.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2)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주체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금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4. 29.경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