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2018.12.21)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외 1명

○○세무서장 외 1명

○○세무서장이 2017. 3. 10.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9. 6. 21.

2019. 7. 1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3행, 7면 6행, 8면 5행, 11면 2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6면 13행의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17행, 13면 24행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21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