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천시가 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449호로 공탁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고 E에 대하여 15,475,400원, 피고 H에 대하여 6,200,000원,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하여 10,75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514,800,000원을 피고 E에게, 76,000,000원을 피고 J에게, 105,600,000원을 피고 K에게, 106,700,000원을 피고 L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2013. 9. 5.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다. 피고 E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514,800,000원의 채권 중 5,396,832원을 피고 주식회사 B에, 7,117,000원을 피고 F에게, 17,320,000원을 피고 G에게, 16,000,000원을 피고 H에게, 8,919,570원을 피고 주식회사 I에, 15,475,400원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1. 9.에, 피고 F, G, H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4. 3. 5.에,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15.에,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9.에 각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H은 위와 같이 양수받은 16,000,000원의 채권 중 6,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마. 피고 L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106,700,000원의 채권 중 10,757,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4. 28. 포천시에 도달되었다.

바. 한편, 포천시는 2017. 1. 25.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1,664,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원인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449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