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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계약금등][공1993.11.1.(955),2775]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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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선고 92나37392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공1996.5.15.(10),1378]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공1997.10.1.(43),2828]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손원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대위 관련 시효문제 실무연구자료 7권 / 대전지방법원 2006

- 오영준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상법 민사판례연구 33-2권 / 박영사 2011

- 김상중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민법총칙 민사판례연구 33-2권 / 박영사 2011

- 우성만 공동불법행위 법정책임자의 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소멸시효 법조 48권 6호 (99.06) / 법조협회 1999

- 정찬형 1994년도 상법학계ㆍ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22권 1호 (94.12): 신년 특대호 / 고시연구사 1994

- 오시영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 비소급채권적효과설 . 민사법학 5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임재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판례의 형성과 변천 상사판례연구 23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고영석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34호 (2000.11) / 법원도서관 2000

- 황동룡 소멸시효제도와 관리기법, 1 경영법무 통권27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 지원림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자 고려법학 제66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조병구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민사판례연구 28권 / 박영사 2006

- 송평근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법원판례해설 67호 (2007.12) / 법원도서관 2008

- 양승규 '93년도 분야별 주요판례회고 : 상사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양창수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 제3권 / 박영사 2006

- 장덕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상법판례백선 / 법문사 2012

- 김하늘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법원판례해설 63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