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륜오토바이(일명 : 사발이)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