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파주시 B 소재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LT16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LT16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고 피해차량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