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9: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간다며 “야, 씨발놈아”라며 욕설과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 조폭생활 했던 놈이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 등을 하며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9:4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E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 니기미 좆같은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업소 내에서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가게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