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소재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2. 1. 11.부터 2013. 2.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76,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3. 7. 1.부터 2013. 12. 11.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1,3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1,3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