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7: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5동 1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52세)과 순경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택시비를 주라 마라 하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누구에게 반말이야 다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