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6.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2. 22:58경 평택시 세교동 세교지하차도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아내와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생산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현재 원고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