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0. 12. 15. 음주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21%)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1. 4. 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4%)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9.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2. 16. 00:0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식자재 운반 업무를 도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