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대출의 경우 대출희망자가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C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쏘렌토 차량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으면 위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