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303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피고 A은 2018.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