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8: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무실 옆 탄천변 자전거 도로를 구미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운전 중이던 성명불상자의 자전거를 급하게 앞지르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2. 진단서(E)

3. #2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