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6877 (2015.08.25)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각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2015나3406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

2016. 5.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25,000,000원에 대한, 2011. 3. 15. 체결된 60,000,000원에 대한, 2011. 4. 22.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