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남편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 1회, 필로폰 매수 범행 1회를 각 저지른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수한 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잠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위 필로폰 매수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