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볼펜으로 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E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