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1. 05:04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D노래빠’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노래빠 운영자인 G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및 경장 H이 상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양팔을 잡아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들은 2014. 6. 11. 05:30경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I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H에게 피고인 B는 “씹할 새끼들, 너희가 뭔데 체포해, 야 이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씹할 새끼들이 소속, 직책, 성명도 안 밝히고, 엮어봐 씹할 놈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행에 이른 폭행, 협박의 정도, 모욕의 내용, 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그간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