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에 있는 범어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범어 천로 네거리 쪽에서 만 촌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02:2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 삼천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10에 있는 범어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