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던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사건 발생 6일 후 지구대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일당을 받아 팔순이 넘고 장애가 있는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생활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은 가벼운 형벌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 벌금형을 2번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