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6. 7. 8. 작성한 2016년 증서 제633호...

1. 인정사실

가. ‘D가 2016. 7. 8. 피고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10. 25.까지 분할 변제하되,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16. 7. 8.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8.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신이 서명, 날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E은 2016. 7. 8.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내세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E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