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42 (2011.06.24)

국심2007서4136 (2008.07.14)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2011누251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육XX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2011. 10. 27.

2011. 1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65,38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