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인도명령은 2016.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 인도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 16.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2016. 1. 12.부터 2016. 2.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대가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5.경 E 주민센터에 초등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주거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의 좌측 상단에 “보증금 없이 월세 600,000원”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0,000원으로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