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자의 범위와 요건

[2] 구 광업법에 정한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거부 여부의 판단 기준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채광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29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9조 (현행 제34조 참조) [2]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현행 제42조 참조)

[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공2000상, 1317)

원고 1외 65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충청북도지사외 1인

주식회사 대륙광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춘식외 5인)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누5323 판결

원심판결 중 2000. 10. 12.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및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하여

가. 2000. 10. 12.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000. 10. 12.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 제12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 제29조의2 , 제39조 , 제48조 , 제83조 제2항 , 제84조 내지 제87조 , 제88조 제2항 , 제91조 제1항 , 구 광산보안법(2007. 1. 3. 법률 제8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과 관련된 후속 절차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재산상·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침해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축물 등을 보유하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로서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광업권설정허가처분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거 법규인 광업법도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935. 7. 17.자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1984. 1. 5.자 광업권허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중 등록번호 11930호 광업권은 1935. 7. 17.경에, 등록번호 58664호 광업권은 1984. 1. 5.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위 각 광업권은 위 각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광업원부에 등록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산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위 각 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이의신청이나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65년 또는 16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그 광구 내 또는 인근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주민들인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각 광업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0. 12. 18.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할 무렵에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구 광업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구 광업법 소정의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채광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획이 수반할 수 있는 수질과 토양의 오염, 지하수의 고갈 등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산에서 채취된 일부 시료에서 고시된 광체의 품위 기준을 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광체의 품위가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인가처분의 대상이 된 등록번호 제11930호 광업권은 1963. 3. 26. 처음 채광계획인가가 된 이래로 그 동안 생산실적이 보고된 바가 없고, 등록번호 제69419호 및 제69420호 광업권도 1997. 12. 11. 등록된 이래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각 광업권의 취소 사유가 있다. 이 사건 광산의 광체의 품위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시된 기준이나 채광계획상의 평균품위를 충족하여 채굴할 수 있는 금, 은의 양이 극히 소량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광산개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인다. 반면에, 토양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이 사건 광산의 갱도를 완전히 굴착할 경우 그 지하수위가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떨어진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광산에 인접한 무극광산의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참가인이 일부 굴진을 하자 갱도 입구에 가까운 지역의 일부 가옥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석채굴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산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에 산성폐수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나고, 2차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줄 개연성이 있는데, 이 사건 광산의 광체 품위에 비추어 채광량에 비해 훨씬 많은 폐석과 광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광산의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환경 보전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0. 10. 12.자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및 2000. 6. 12.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