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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간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여주시 점 봉동에 있는 여주 대학교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