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0. 9. 20.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56,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E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J단체 서현지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탁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