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다음 피고가 이를 운행하고 원고에게 월 198,000원(부가세 포함)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1항은 피고가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7. 11. 1.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관리비 및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포함)이 합계 2,993,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1. 17.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미지급금 2,993,11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 인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