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도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C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