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 범행 등을 저질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와 성매매강요 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