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4. 17: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아남공원’ 안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피고인은 2010. 8. 14.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및 사건종합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 뱉는 행위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6호(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