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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89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2: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려다 목격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에 대한 내사 /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9. 8.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20. 8.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9년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기도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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