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C에게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은행계좌를 빌려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2019. 10. 23. 경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갑 제 1, 2, 3호 증의 서명 및 지장은 피고가 아니라 C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C에게 은행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으로 C 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