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내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