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소외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7. 6. 10. 채권최고액 2,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1999. 10. 26.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다.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1998. 8. 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00. 3. 31.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00. 5. 22.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