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6. 2. 7. 의료법인 B(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 D은 소외 재단의 일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신상호신용금고는 1998. 10. 26.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2. 14.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유한회사는 주채무자인 소외 재단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3272호 양수금 청구사건으로, 대출금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1997. 3. 7.부터 1999. 4. 27.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231,249,904원과 그중 대출금 잔존 원금 61,252,645원에 대한 1999.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4. 소외 유한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03. 8.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그 후 소외 유한회사는 200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