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25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여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